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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06두8372, 2008.12.24, 일부패소

귀속연도 2001

전심번호 ▶ 심사부가2004-0224[심사]  ▶ 대법원2006두8372[3심] ▶ 서울고등법원2009누616[5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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