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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국심2007전1615, 2008.11.24, 일부인용

전심번호  ▶ 국심2007전1615[심판] ▶ 청주지방법원2009구합404[1심] ▶ 대전고등법원2009누3123[2심] ▶ 대법원2011두7250[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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