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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주요판례 수록[260 건]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양도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일반주택의 판단은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8두11310
(2009.11.26)
202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결정이나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국세환급금의 결정이나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과세가액이 변경된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4018
(2009.11.26)
203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상속세 신고세액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7두19508
(2009.10.29)
204 판례 법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포기행위는 당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상금채권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6561
(2009.10.29)
205 판례 상증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대법원2009두10208
(2009.10.15)
206 판례 상증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10765
(2009.10.15)
207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09.29)
208 판례 부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년 지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1회적 금품으로 한하는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7505
(2009.09.24)
209 판례 증권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물납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물납에 의해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7두14695
(2009.09.10)
210 판례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이전부터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임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
211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 후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인 리스료를 수령한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대법원2007두22924
(2009.08.20)
212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
(2009.07.21)
213 심판 양도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904
(2009.07.19)
214 판례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할 수 없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해 준비금 상당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결손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도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1781
(2009.07.09)
215 판례 부가
자료상조사 전말서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 지을 수 없음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가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9두5022
(2009.07.09)
216 심판 법인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09서1976
(2009.06.30)
217 심판 양도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통산함
조심2008서3843
(2009.06.29)
218 판례 부가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입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직접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의사가 없었다면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07두15469
(2009.06.25)
219 판례 국징
국세환급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경우 압류선착주의와 충당의 효력
국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압류통지를 하였다하여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한 충당행위의 법률효력이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지방자체단체의 선 압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경우에나 적용가능함
대법원2009다27735
(2009.06.11)
220 판례 양도
매매대금 24억원 중 100만원을 미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대법원2009두4562
(2009.05.28)
221 판례 소득
재조사에 따른 감액경정은 별도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청구 기산일을 계산함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6403
(2009.05.28)
222 심판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조심2009중0425
(2009.05.26)
223 심판 양도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처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광0023
(2009.05.25)
224 심판 부가
자료상행위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야 함
사업자가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추후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경우 기 납부한 가공매출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인관계 없이 납부한 오납액 등에 해당하여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조심2008중4011
(2009.05.25)
225 판례 국기
경정등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을 흡수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6두17390
(2009.05.14)
226 판례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게 한 우회적 자금대여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골프장 조성비용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
특수관계 법인에게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한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이익분여에는 해당되고, 토지와 분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없는 골프장 그린,티,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1224
(2009.05.14)
227 판례 양도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의미 및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라함은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13180
(2009.05.14)
228 심판 양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전체 토지와 주택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08중3554
(2009.04.28)
229 심판 상증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유산세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동일한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증여후 재차 증여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국심2007광4793
(2009.04.20)
23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의제에 해당됨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경감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의제 해당됨
대법원2007두19331
(2009.04.09)
231 질의 부가
공급자 기재사항 허위 기재로 밝혀져 실거래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232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요건 유예기간 변경적용

2005.12.27이전 독립성 기준 훼손시 2008.12.27이 아닌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기존 예규에 대한 변경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233 판례 국기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환급금을 지자체가 압류한 경우 압류한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임
국가는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국세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된다고 주장하나 충당은 그 행위가 행사여진 날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된다. 따라서 충당이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져 지방세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또한 제3자가 개입된 경우 세무서간 압류절차를 생략하고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나49600
(2009.03.19)
234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함
특정법인과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는 규정과 무상제공 그 자체만으로 주주 등이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9693
(2009.03.19)
235 판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23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20600
(2009.03.12)
237 심판 상증
상속개시후 1년이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1년이내 판단기준 및 상속재산 통산 가능여부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등에 따라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기준은 매수적격통지를 받은 날이며, 이때 가격하락이 있는 자산은 양도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산하여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조심2008서2896
(2009.03.12)
238 심판 부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제한이 없음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09부0114
(2009.03.10)
239 심판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법령 해석 착오 등의 경우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중3709
(2009.02.27)
240 심판 양도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를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신고방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을 청산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임
국심2009중0021
(2009.02.20)
241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부가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20680
(2009.02.12)
242 판례 소득
엔화 선물환거래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물환거래 엔환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거래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수 개가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811
(2009.02.04)
243 심판 양도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8중3583
(2009.01.28)
244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
신탁업무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이며, 건물 신축도중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8372
(2008.12.24)
245 심판 상증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무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없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우자 아닌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에도 30억한도에서 배우자공제 적용하는 것임
조심2008서2780
(2008.12.18)
246 판례 법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7840
(2008.12.11)
247 심판 양도
입주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당해 입주권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의제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률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즉,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함
조심2008서2513
(2008.12.04)
248 심판 소득
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인정상여에 의하여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조심2008서3138
(2008.12.03)
249 판례 양도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귀농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
(2008.11.28)
250 심판 법인
사전약정없이 거래처의 부품단가 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을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완성차업계의 생산성단가 인하요구액에 비해 재료비 절감액이 초과하여 손실을 입게 된 쟁점금액은 완성차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 감액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써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조심2008중2239
(2008.11.28)
251 심판 상증
주식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납입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자본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08중2788
(2008.11.28)
252 심판 법인
부외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가수금 계상액의 상여처분 당부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직원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고 가공매입 현금유출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국심2007전1615
(2008.11.24)
253 심판 법인
가공매입에 대해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하여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7서0524
(2008.11.17)
254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1009
(2008.11.13)
255 심사 소득
폐업시점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타당한지
가지급금을 청구인 등의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의 지분율에따라 배당금으로 분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8-0137
(2008.11.03)
256 질의 부가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635
(2008.10.15)
257 적부 법인
처분신탁등기 시점에 자산의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자산의 통제권이 완전하게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도 없어 신탁계약 실무상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점인 쟁점건물이 처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적부2008-0111
(2008.09.30)
258 판례 법인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3197
(2008.07.24)
25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과-1573
(2008.07.15)
260 판례 국기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함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함
대법원2005도9546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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