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주요판례

주요판례 수록[260 건]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소득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할 수 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0두9433
(2012.06.28)
102 판례 소득
폐업당시 대여금을 상여처분할 수 없음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대도 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을 전제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30205
(2012.06.28)
103 판례 상증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4459
(2012.06.14)
10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양도소득세를, 시가초과액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양도가액 중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12두3200
(2012.06.14)
105 판례 상증
증여추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증여추정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됨
대법원2010두7277
(2012.05.24)
106 판례 소득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5 귀속일지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1두33020
(2012.05.24)
107 판례 양도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임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아닌 소유권 분쟁의 판결 확정일임
대법원2010두22597
(2012.05.09)
108 판례 부가
지점은 지점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야 함(파기환송)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원고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함(파기환송)
대법원2010두23170
(2012.05.09)
109 판례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1두30038
(2012.04.26)
110 판례 부가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30281
(2012.04.13)
111 판례 국징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도 피고(과세관청)가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대법원2010두4124
(2012.04.13)
112 판례 법인
소득처분의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09두5510
(2012.04.13)
113 판례 양도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31673
(2012.04.12)
114 판례 양도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됨
대법원2011두8994
(2012.03.29)
115 판례 법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파기환송)
대법원2011두4855
(2012.03.29)
116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대법원2011두15800
(2012.03.29)
117 판례 부가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고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회생법은 원천징수 ・ 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납부기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함(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0두27523
(2012.03.22)
118 판례 양도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양수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0두9372
(2012.02.23)
119 판례 국징
조세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이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대법원2010두10907
(2012.02.16)
120 판례 양도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아파트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9297
(2012.02.09)
121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항고대상이고, 원천징수 무납부 납세고지는 항고대상(불복대상) 아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14439
(2012.01.26)
122 판례 지방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사례)
원고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123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1두22044
(2012.01.12)
124 판례 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및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점, 거래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가 석유사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22211
(2011.12.27)
125 판례 부가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647
(2011.12.22)
12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127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파기환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128 판례 부가
신고 매출액 중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진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19741
(2011.12.08)
129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대법원2009두20274
(2011.11.24)
130 판례 법인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대법원2009두23587
(2011.11.24)
131 판례 부가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임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재화가 외항선박에 실제로 공급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선적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거나 그 선적완료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9두13924
(2011.11.10)
132 판례 부가
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ㆍ매출의 변동추이 등을 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매입처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업체는 대부분 자료상이므로 해당 매입처도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때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금을 매입처의 사업장 근처 은행까지 들고 가서 무통장입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2009두17599
(2011.11.10)
133 판례 소득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다음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9307
(2011.11.10)
134 판례 법인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로 인한 가치변동을 반영하여 매입가액을 분할비율로 조정한 것은 정당하며, 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과세특례적용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로 인한 가치변동을 반영하여 부여 당시 행사조건을 균등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 매입가액을 분할비율로 조정한 것은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없으며, 주식분할을 반영하여 조정된 부여 주식수량 중 실제 행사한 주식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 한도내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됨
대법원2009두11645
(2011.10.27)
135 판례 교통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4972
(2011.10.27)
136 판례 상증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7575
(2011.10.13)
137 판례 국조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에는 국내거래도 포함됨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입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며,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는 목적, 속성 등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5357
(2011.10.13)
138 판례 상증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8765
(2011.09.29)
139 판례 양도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미지급 매매대금은 약 3.75%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잔대금의 일부 미지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5432
(2011.09.29)
140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7175
(2011.09.08)
141 판례 양도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나 사용검사필증 교부 이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경우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단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6537
(2011.09.08)
142 판례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0두25152
(2011.08.25)
143 판례 법인
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정은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가 유사하지 않아 부적법함
국조법 소정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ERP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 중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외의 제3자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23945
(2011.08.25)
144 판례 부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관하여는 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됨(파기환송)
대법원2009두19984
(2011.07.28)
145 판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대법원2010두23644
(2011.07.21)
146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일방관계설,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허용될 수 없음)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대법원2008두150
(2011.07.21)
147 판례 상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09두21352
(2011.07.14)
148 판례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09두20847
(2011.07.14)
149 판례 부가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에 나섰다면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파기환송)
대법원2010두7758
(2011.06.30)
150 판례 양도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대법원2010두2081
(2011.06.24)
151 판례 소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임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받은 날임
대법원2008두20871
(2011.06.24)
152 판례 양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2009두14088
(2011.05.26)
153 판례 부가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법원2011두2774
(2011.05.26)
154 판례 소득
엔화스왑예금계약의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2010두3961
(2011.04.28)
155 판례 부가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11539
(2011.04.28)
156 판례 부가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09두14781
(2011.04.14)
157 판례 국징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의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아님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25527
(2011.03.24)
158 판례 소득
자산양도대금이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이면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음
자산양도대금은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을 뿐인데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22119
(2011.03.24)
159 판례 소득
기술제공 보상으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인데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25633
(2011.03.24)
160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17
(2011.03.10)
161 판례 상증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산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16059
(2011.02.10)
162 판례 부가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3474
(2011.01.20)
163 판례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대법원2010두17120
(2010.12.09)
164 판례 양도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됨
대법원2009두19564
(2010.11.25)
165 판례 법인
이익분여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주식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실권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8994
(2010.11.11)
166 판례 법인
요건을 갖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손비에 해당됨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8두15541
(2010.10.28)
167 판례 양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출연자로부터 재단법인에로 양도되는 시기는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7172
(2010.10.28)
168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함
대법원2010두8751
(2010.09.30)
169 판례 양도
이의신청이 옳다하여 직권취소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재처분을 할 수 없음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직권취소 당시 판단대상이 누락된 사유만으로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1020
(2010.09.30)
170 판례 양도
아파트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됨
대법원2009두23419
(2010.09.09)
171 판례 양도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부동산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다른 1인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부동산 전부를 취득할 수 있었던 바, 이때 공동매수인의 지분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취득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임
대법원2008두21157
(2010.08.26)
17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됨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4473
(2010.08.23)
173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시기(6월 12월)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7월 1월 10일이내)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54조 교부특례에 따라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대법원2008두5537
(2010.08.19)
174 판례 국기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07두21877
(2010.08.19)
175 판례 양도
재건축조합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법령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할 것임
대법원2010두6427
(2010.08.19)
176 판례 상증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증여자나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할 수 있으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177 판례 국기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2514
(2010.06.25)
178 판례 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관계 처분청을 기속함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상급관청의 감사지적 사항이라 하여 이를 번복하고 재경정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8161
(2010.06.24)
179 질의 부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
둘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10.06.23)
18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의 경우 그 적용시기 및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시기는 거래당시(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 임
대법원2007두14978
(2010.05.13)
181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 지고, 그 중간 단계에 면세사업자가 개입된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8844
(2010.05.13)
182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판단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1/2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바, 신축주택과 같이 1/2지분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받는 주택 역시 신축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0두1606
(2010.05.13)
183 판례 양도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대주주 판단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차주로부터 주식 또는 배당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함
대법원2007두11092
(2010.04.29)
184 판례 국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허위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185 판례 양도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관청이 확인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 기한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은 소멸되고,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더라도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한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9두5237
(2010.04.29)
186 판례 양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22030
(2010.04.29)
187 판례 부가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대법원2007두19294
(2010.04.15)
188 판례 법인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시가감정을 하여 정산절차를 수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처분손실을 인정하지 않음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8017
(2010.03.25)
189 판례 양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도 포함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됨
대법원2009두22218
(2010.03.25)
190 판례 양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타인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대법원2007두15384
(2010.02.11)
191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072
(2010.02.04)
192 판례 소득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경우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0959
(2010.01.28)
193 판례 법인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평가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킬 경우 당해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것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5646
(2010.01.14)
194 판례 부가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195 판례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의 의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196 판례 부가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가공매출 금액과 가공매입 금액이 동일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비록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국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197 판례 양도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3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3788
(2009.12.24)
198 판례 법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에는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임
대법원2007두11955
(2009.12.10)
199 판례 국징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된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없음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되어 강제집행(추심)된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9746
(2009.12.10)
200 판례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임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계산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5363
(2009.11.26)
처음으로 1 2 3  끝으로총 2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