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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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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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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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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부가-3867
[법규과-291]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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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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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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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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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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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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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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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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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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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022
[법규과-211]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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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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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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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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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부가-1001
[법규과-163]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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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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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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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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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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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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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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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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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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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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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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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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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부가-1085
[법규과-49]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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