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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1 사전 조특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공제방법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830
[법규과-722]
(2023.03.21)
32 사전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03
[법규과-665]
(2023.03.15)
3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691
[법규과-668]
(2023.03.15)
34 사전 법인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 여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사전-2022-법규법인-1254
[법규과-598]
(2023.03.08)
35 질의 조특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서면-2022-법규법인-3918
[법규과-596]
(2023.03.08)
36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302
[법규과-592]
(2023.03.07)
37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1174
[법규과-378]
(2023.02.09)
38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996
[법규과-367]
(2023.02.07)
39 사전 소득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02.06)
40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국조-1073
[법규과-342]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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