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주요 해석사례

검색영역

[4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 사전 부가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39
[법규과-1395]
(2023.05.30)
22 질의 조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규소득-1858
[법규과-1334]
(2023.05.22)
23 질의 소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
(2023.05.19)
24 질의 양도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2023.05.09)
25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47
[법규과-1198]
(2023.05.09)
26 질의 조특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3374
[법규과-1166]
(2023.05.04)
27 사전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법인-0148
[법규과-900]
(2023.04.13)
28 사전 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3
[법규과-870]
(2023.04.07)
29 질의 조특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서면-2023-법규법인-0390
[법규과-815]
(2023.04.03)
30 사전 부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053
[법규과-754]
(2023.03.23)
처음으로 1 2 3 4 5  끝으로총 47건(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