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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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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502 질의 소득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
[법령해석과-1403]
(2016.04.28.)
503 질의 소득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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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504 질의 소득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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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505 질의 소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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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506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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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507 질의 소득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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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508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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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509 질의 소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1팀-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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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510 질의 소득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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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511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세과-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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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512 질의 소득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원천세과-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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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513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514 질의 소득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원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992
[소득세과-0992]
(2018.06.27.)
515 질의 소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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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516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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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517 질의 소득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원천세과-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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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518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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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519 질의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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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520 질의 소득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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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521 질의 소득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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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522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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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523 질의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원천세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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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524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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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525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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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526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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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527 질의 소득
시외지역출장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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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528 질의 소득
임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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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529 질의 소득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원천세과-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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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530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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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531 질의 소득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1-11668
[​]
(2001.06.23.)
53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연시설 대관료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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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533 질의 부가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1863
[부가가치세과-1539]
(2015.09.22.)
534 질의 부가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86
[​]
(2013.08.30.)
535 질의 부가
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23
[부가가치세과-1583]
(2015.09.30.)
536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3088
[​]
(2007.11.12.)
537 질의 부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등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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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53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624
[​]
(2008.12.04.)
539 질의 부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70
[​]
(2008.12.18.)
540 질의 부가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재소비-159
[​]
(2004.02.12.)
541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25
[​]
(2015.06.28.)
542 질의 부가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97
[​]
(2009.11.04.)
543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상담3팀-542
[​]
(2007.02.14.)
544 질의 부가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11
[​]
(2013.06.28.)
545 질의 부가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상담3팀-2657
[​]
(2007.09.21.)
546 질의 부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여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038
[​]
(1994.10.08.)
547 질의 부가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담3팀-1152
[​]
(2007.04.17.)
548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68
[​]
(2006.06.28.)
54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담3팀-1448
[​]
(2007.05.11.)
550 질의 부가
하도급계약에 의한 발코니샷시 시공, 설치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034
[​]
(1998.05.16.)
551 질의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552 질의 부가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69
[​]
(2014.09.11.)
553 질의 부가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삼46015-11575
[​]
(2003.10.09.)
554 질의 부가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31
[​]
(2001.02.22.)
5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제품 여부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담3팀-927
[​]
(2005.06.23.)
556 질의 부가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의 구분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서삼46015-10507
[​]
(2003.03.28.)
557 질의 부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49
[​]
(2014.05.15.)
558 질의 부가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141
[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55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64
[​]
(2013.04.29.)
560 질의 부가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39
[​]
(2012.12.18.)
561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약정한 건물가액 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표산정 가능여부 질의 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
(2012.05.24.)
562 질의 부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51
[​]
(2015.03.11.)
563 질의 부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21
[​]
(2007.04.12.)
564 질의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74
[​]
(2012.09.24.)
565 질의 부가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3팀-390
[​]
(2006.03.03.)
566 질의 부가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
(2008.12.26.)
567 질의 부가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3팀-1904
[​]
(2004.09.15.)
568 질의 부가
발코니확장 등 영수증 교부여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2870
[​]
(2006.11.21.)
569 질의 부가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금계약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518
[​]
(1996.03.18.)
570 질의 부가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1960
[​]
(2004.09.23.)
571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3팀-903
[​]
(2006.05.17.)
572 질의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재부가22601-66
[​]
(1992.06.02.)
573 질의 부가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서면법규과-972
[​]
(2014.09.04.)
574 질의 부가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1
[​]
(2014.04.02.)
575 질의 부가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리더기 등이 도서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085
[​]
(2008.07.18.)
576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
(2007.03.16.)
577 질의 부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33
[​]
(2013.05.16.)
57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9
[부가가치세과-221]
(2017.01.31.)
57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40
[​]
(2013.07.12.)
58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09
[​]
(2011.03.28.)
58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69
[​]
(2013.12.26.)
582 질의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083
[부가가치세과-2654]
(2017.11.30.)
583 질의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067
[​]
(2012.10.19.)
584 질의 부가
생닭 부위별 분리 후 포장 판매시 면세 여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18
[​]
(2014.10.06.)
585 질의 부가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1610
[​]
(2015.01.25.)
586 질의 부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811
[​]
(2000.07.26.)
587 질의 부가
고등학교 기념관을 평소 대관하는 경우 중수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2325
[​]
(1996.11.08.)
588 질의 부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96
[​]
(2009.04.27.)
58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04
[​]
(2009.02.09.)
59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610
[​]
(2007.02.22.)
59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
592 질의 부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03
[부가가치세과-1130]
(2016.05.31.)
59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
(2007.03.27.)
59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장을 대관하고 지급받는 사용료의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담3팀-1427
[​]
(2007.08.18.)
59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05
[​]
(2007.04.03.)
59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담3팀-1504
[​]
(2007.05.16.)
597 질의 부가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08.14.)
5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65
[​]
(2011.03.17.)
599 질의 부가
교육용역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과-936
[​]
(2014.11.24.)
600 질의 부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법령해석과-758]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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