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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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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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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502 질의 소득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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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503 질의 소득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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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504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2010-원천세과-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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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505 질의 소득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제도-46011-소득세과-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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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3
506 질의 소득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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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9
507 질의 소득
지급규정과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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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1
508 질의 소득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4601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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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3
509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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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8
510 질의 소득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511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512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513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514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515 질의 소득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원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992
[소득세과-0992]
2018.06.27
516 질의 소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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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517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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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518 질의 소득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원천세과-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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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519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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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520 질의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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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521 질의 소득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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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522 질의 소득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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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523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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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524 질의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원천세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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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525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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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526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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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527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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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528 질의 소득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원천세과-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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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529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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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530 질의 소득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1-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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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531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2014-소득세과-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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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532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1-소득세과-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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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533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2-원천세과-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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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534 질의 소득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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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535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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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536 질의 소득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537 질의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538 질의 소득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539 질의 소득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
2016.05.17
540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541 질의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542 질의 소득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04.11
543 질의 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기획재정부-2010-소득세제과-168
[​]
2010.04.01
544 질의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2000-소득-0335
[​]
2000.03.11
545 질의 소득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담1팀-907
[​]
2007.06.29
546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068
[​]
2003.01.21
547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986
[​]
2007.07.11
548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2003.06.09
549 질의 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2601-법인세과-4109
[​]
1989.11.13
550 질의 소득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2601-법인세과-4591
[​]
1989.12.16
551 질의 소득
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891
[​]
2007.06.28
552 질의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서면-2009-원천세과-534
[​]
2009.06.22
553 질의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서면-2011-원천세과-607
[​]
2011.09.30
554 질의 소득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
2003.03.27
555 질의 소득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2002.08.20
556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2029
[​]
1998.07.21
557 질의 소득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1팀-1272
[​]
2006.09.14
558 질의 소득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
2011.12.23
559 질의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
2013.01.17
560 질의 부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법령해석과-758]
2016.03.14
561 질의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562 질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법령해석과-467]
2020.02.14
563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564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52
[부가가치세과-1296]
2016.06.20
565 질의 부가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566 질의 부가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567 질의 부가
닭가슴살용 샐러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36
[부가가치세과-1035]
2016.05.18
568 질의 부가
체크카드 사업을 하면서 △△△금고의 수신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72
[법령해석과-0000]
2013.03.12
569 질의 부가
판촉거래시 제공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3
[법령해석과-0000]
2014.04.02
570 질의 부가
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2255
[법령해석과-0000]
2005.12.12
571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 여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상담3팀-746
[​]
2005.05.31
572 질의 부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7
[​]
2013.09.27
573 질의 부가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18
[​]
2010.02.23
574 질의 부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38
[​]
2012.08.01
575 질의 부가
후원금의 비과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가-0476
[​]
2015.05.14
576 질의 부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07
[​]
2013.06.28
577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25
[​]
2015.06.28
578 질의 부가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97
[​]
2009.11.04
579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상담3팀-542
[​]
2007.02.14
580 질의 부가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11
[​]
2013.06.28
581 질의 부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70
[​]
2008.12.18
582 질의 부가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재소비-159
[​]
2004.02.12
583 질의 부가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상담3팀-2657
[​]
2007.09.21
584 질의 부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여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038
[​]
1994.10.08
585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68
[​]
2006.06.28
586 질의 부가
하도급계약에 의한 발코니샷시 시공, 설치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034
[​]
1998.05.16
587 질의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588 질의 부가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69
[​]
2014.09.11
589 질의 부가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삼46015-11575
[​]
2003.10.09
590 질의 부가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31
[​]
2001.02.22
5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제품 여부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담3팀-927
[​]
2005.06.23
592 질의 부가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의 구분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서삼46015-10507
[​]
2003.03.28
593 질의 부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49
[​]
2014.05.15
594 질의 부가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141
[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59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09
[​]
2011.03.28
59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69
[​]
2013.12.26
597 질의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083
[부가가치세과-2654]
2017.11.30
598 질의 부가
생닭 부위별 분리 후 포장 판매시 면세 여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18
[​]
2014.10.06
599 질의 부가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1610
[​]
2015.01.25
600 질의 부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811
[​]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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