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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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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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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40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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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403 질의 법인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8
[법인세과-3300]
(2017.11.30.)
40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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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40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상담2팀-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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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406 질의 법인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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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40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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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408 질의 법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상담2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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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40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재법인46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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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2.)
410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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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411 질의 법인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법인46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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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6.)
412 질의 법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41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414 질의 법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415 질의 법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416 질의 법인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417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3
[법인세과-935]
(2017.04.07.)
418 질의 법인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팀-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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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419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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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420 질의 법인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2016.12.27.)
421 질의 법인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422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123
[​]
(2011.02.16.)
423 질의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도4601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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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424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39
[​]
(2012.02.24.)
425 질의 법인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2683
[​]
(2006.12.28.)
426 질의 법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상담2팀-915
[​]
(2007.05.15.)
427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054
[​]
(2011.12.29.)
428 질의 법인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 방법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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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429 질의 법인
영수증 교부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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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430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431 질의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43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433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434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435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436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437 질의 소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
(2016.11.08.)
438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
(2020.02.12.)
439 질의 소득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1팀-1272
[​]
(2006.09.14.)
440 질의 소득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
(2011.12.23.)
441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2029
[​]
(1998.07.21.)
442 질의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
(2013.01.17.)
443 질의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
(2010.04.16.)
444 질의 소득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992
[​]
(2009.12.01.)
445 질의 소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산정의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437
[​]
(2009.05.21.)
446 질의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08-인터넷방문상담1팀-605
[​]
(2008.05.01.)
447 질의 소득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서면-2011-원천세과-0615
[​]
(2011.09.30.)
448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449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753
[소득세과-935]
(2015.07.07.)
450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50
[소득세과-959]
(2017.05.31.)
451 질의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서면-2019-소득-3825
[소득세과-1441]
(2019.10.25.)
452 질의 소득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0951
[소득세과-737]
(2017.04.23.)
453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454 질의 소득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826
[​]
(2009.10.06.)
455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0-소득세과-924
[​]
(2010.08.25.)
456 질의 소득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서면-2012-원천세과-305
[​]
(2012.06.01.)
457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2012-법규과-1235
[​]
(2012.10.25.)
458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08.27.)
459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
(2007.04.12.)
460 질의 소득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
(2003.06.25.)
461 질의 소득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616
[​]
(2009.07.16.)
462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2010-원천세과-670
[​]
(2010.08.26.)
463 질의 소득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제도-46011-소득세과-11436
[​]
(2001.06.13.)
464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2014-소득세과-175
[​]
(2014.04.03.)
465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1-소득세과-369
[​]
(2011.04.29.)
466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2-원천세과-579
[​]
(2012.10.25.)
467 질의 소득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8
[​]
(2009.09.18.)
468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7
[​]
(2009.09.18.)
469 질의 소득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470 질의 소득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471 질의 소득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
(2016.05.17.)
472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473 질의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474 질의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475 질의 소득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04.11.)
476 질의 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기획재정부-2010-소득세제과-168
[​]
(2010.04.01.)
477 질의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2000-소득-0335
[​]
(2000.03.11.)
478 질의 소득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담1팀-907
[​]
(2007.06.29.)
479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068
[​]
(2003.01.21.)
480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986
[​]
(2007.07.11.)
481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2003.06.09.)
482 질의 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2601-법인세과-4109
[​]
(1989.11.13.)
483 질의 소득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2601-법인세과-4591
[​]
(1989.12.16.)
484 질의 소득
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891
[​]
(2007.06.28.)
485 질의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서면-2009-원천세과-534
[​]
(2009.06.22.)
486 질의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서면-2011-원천세과-607
[​]
(2011.09.30.)
487 질의 소득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
(2003.03.27.)
488 질의 소득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2002.08.20.)
489 질의 소득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290
[​]
(1996.01.29.)
490 질의 소득
지급규정과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681
[​]
(1998.09.21.)
491 질의 소득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46012-296
[​]
(1999.01.23.)
492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0275
[​]
(2001.09.28.)
493 질의 소득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494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495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법령해석과-2727]
(2019.10.17.)
496 질의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법령해석과-1979]
(2021.06.04.)
497 질의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법령해석과-811]
(2021.03.09.)
498 질의 소득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
(2020.10.14.)
499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
(2020.09.07.)
500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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