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 |
사전 |
상증 |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
| 202 |
사전 |
상증 |
-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432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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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사전 |
상증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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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1325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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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사전 |
상증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재산2012-332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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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사전 |
상증 |
-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규재산2012-334
[]
2012.09.04
|
| 206 |
사전 |
상증 |
-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3841]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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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사전 |
상증 |
-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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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사전 |
상증 |
-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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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사전 |
상증 |
-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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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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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사전 |
상증 |
-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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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사전 |
상증 |
-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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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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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3-411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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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사전 |
상증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
법규재산2011-110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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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사전 |
상증 |
-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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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사전 |
상증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
| 215 |
사전 |
상증 |
-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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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법령해석과-284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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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사전 |
상증 |
-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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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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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1889]
2017.06.30
|
| 217 |
사전 |
상증 |
-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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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2473]
2016.07.29
|
| 218 |
사전 |
상증 |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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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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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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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사전 |
상증 |
-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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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
법규재산2013-228
[]
2013.09.11
|
| 220 |
사전 |
상증 |
-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
법규재산2014-254
[]
2014.08.06
|
| 221 |
사전 |
상증 |
-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4282]
2021.12.07
|
| 222 |
사전 |
상증 |
-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여부
-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
사전-2021-법규재산-1855
[법규과-2786]
2022.09.30
|
| 223 |
사전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규재산-1440
[법규과-3046]
2022.10.24
|
| 224 |
사전 |
상증 |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2023-법규재산-0247
[법규과-1089]
2023.04.27
|
| 225 |
사전 |
상증 |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23-법규재산-0276
[법규과-1475]
2023.06.08
|
| 226 |
사전 |
상증 |
-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3-법규재산-0515
[법규과-2495]
2023.09.25
|
| 227 |
사전 |
상증 |
-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23-법규재산-0347
[법규과-1619]
2023.06.21
|
| 228 |
사전 |
조특 |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491]
2021.02.09
|
| 229 |
사전 |
조특 |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
2021.04.29
|
| 230 |
사전 |
조특 |
-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01
[]
2012.05.23
|
| 231 |
사전 |
조특 |
-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866]
2019.10.31
|
| 232 |
사전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
| 233 |
사전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
| 234 |
사전 |
조특 |
-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20]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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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사전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법령해석과-3773]
2021.10.28
|
| 236 |
사전 |
조특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법령해석과-3488]
2020.10.29
|
| 237 |
사전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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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326]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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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사전 |
조특 |
-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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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1363]
2020.05.08
|
| 239 |
사전 |
조특 |
-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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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법령해석과-4336]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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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사전 |
국조 |
-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법령해석과-2063]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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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사전 |
국조 |
-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
법규국조2012-141
[]
2012.05.08
|
| 242 |
사전 |
국조 |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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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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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법령해석과-2262]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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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사전 |
국조 |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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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법령해석과-871]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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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사전 |
국조 |
-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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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법령해석과-1383]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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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사전 |
국조 |
-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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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국조-0610
[법규과-292]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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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사전 |
국조 |
-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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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국조-0426
[법규과-2739]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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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자문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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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법령해석과-2329]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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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자문 |
국기 |
-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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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법령해석과-1347]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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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자문 |
국기 |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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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
[법령해석과-2312]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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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자문 |
국기 |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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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법령해석과-2286]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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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자문 |
국기 |
-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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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법령해석과-3984]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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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자문 |
국기 |
-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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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기본-0166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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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자문 |
국기 |
-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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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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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기본-0093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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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자문 |
법인 |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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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190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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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자문 |
법인 |
-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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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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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법령해석과-2992]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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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자문 |
법인 |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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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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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자문 |
법인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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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3891]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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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자문 |
소득 |
-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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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1-법규과-1306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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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자문 |
부가 |
-
체력단련장에서 제공하는 개인운동지도용역(PT)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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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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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
[법령해석과-1517]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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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자문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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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1094]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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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자문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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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912]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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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자문 |
부가 |
-
전세대 발코니확장형 아파트 공급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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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법령해석과-1446]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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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자문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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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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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자문 |
양도 |
-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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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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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0756]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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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자문 |
상증 |
-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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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426]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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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자문 |
상증 |
-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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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법령해석과-250]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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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자문 |
상증 |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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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법령해석과-1729]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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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자문 |
상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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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법령해석과-3194]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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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자문 |
상증 |
-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4043]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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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자문 |
상증 |
-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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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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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법령해석과-221]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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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자문 |
상증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기준-2022-법무재산-0178
[법무과-4943]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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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자문 |
상증 |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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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38
[법무과-3575]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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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자문 |
조특 |
-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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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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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자문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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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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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973]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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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자문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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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
[법령해석과-964]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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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자문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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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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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962]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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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자문 |
국조 |
-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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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법령해석과-2397]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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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자문 |
국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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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법령해석과-123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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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자문 |
국조 |
-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법령해석과-2974]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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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법령해석과-291]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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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
2012.05.04
|
| 282 |
질의 |
국기 |
-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
2012.12.17
|
| 283 |
질의 |
국기 |
-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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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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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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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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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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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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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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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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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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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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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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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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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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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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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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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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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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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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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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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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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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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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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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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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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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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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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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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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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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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법령해석과-2713]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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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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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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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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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법령해석과-1354]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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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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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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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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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법령해석과-931]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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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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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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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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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
[법령해석과-2712]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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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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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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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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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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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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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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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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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재고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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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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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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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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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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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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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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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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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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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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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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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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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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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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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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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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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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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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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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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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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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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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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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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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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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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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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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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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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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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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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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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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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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