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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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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2015.04.20.)
102 사전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6
[​]
(2013.10.29.)
103 사전 부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56
[​]
(2012.08.08.)
104 사전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102
[​]
(2014.04.14.)
10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3478]
(2019.12.31.)
106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107 사전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법령해석과-2019]
(2018.07.12.)
10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109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110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2021.06.16.)
111 사전 양도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법령해석과-2327]
(2021.06.30.)
112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113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법령해석과-473]
(2020.02.17.)
114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324]
(2021.06.30.)
115 사전 양도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법령해석과-3916]
(2020.11.30.)
116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117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법령해석재산-2935]
(2019.11.07.)
118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119 사전 양도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433]
(2017.02.16.)
120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803]
(2017.03.27.)
121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122 사전 양도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법령해석과-1573]
(2021.05.04.)
123 사전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2020.12.14.)
124 사전 양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125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126 사전 양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12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754]
(2020.03.11.)
128 사전 양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법령해석과-2229]
(2015.09.09.)
12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3319]
(2019.12.18.)
130 사전 양도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법령해석과-1980]
(2017.07.10.)
131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1978]
(2017.07.10.)
132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13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법령해석과-2887(2019.11.01)]
(2019.11.01.)
134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법령해석과-2329]
(2021.06.30.)
135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2160]
(2021.06.22.)
136 사전 양도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137 사전 양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재산-339]
(2019.02.14.)
13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139 사전 양도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법령해석과-3448]
(2019.12.30.)
14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033]
(2015.08.20.)
141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021.03.09.)
142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법령해석과-4286]
(2020.12.28.)
14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
(2015.04.10.)
144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법령해석과-3034]
(2021.08.31.)
145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법령해석과-2700]
(2021.08.05.)
146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147 사전 양도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1896]
(2021.05.31.)
14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149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법령해석과-3398]
(2021.09.30.)
150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법령해석과-2778]
(2021.08.12.)
151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법령해석과-4049]
(2021.11.22.)
152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153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3920]
(2021.11.10.)
154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94
[법령해석과-3927]
(2021.11.10.)
155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
[법령해석과-3917]
(2021.11.10.)
156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법령해석과-3916]
(2021.11.10.)
15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3944]
(2021.11.11.)
158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159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7
[법령해석과-4014]
(2021.11.18.)
160 사전 상증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법규재산2014-254
[​]
(2014.08.06.)
161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162 사전 상증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4323]
(2016.12.30.)
163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4-1325
[​]
(2014.08.13.)
164 사전 상증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32
[​]
(2012.09.20.)
165 사전 상증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2-334
[​]
(2012.09.04.)
166 사전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167 사전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168 사전 상증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법령해석과-2841]
(2017.10.12.)
169 사전 상증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1889]
(2017.06.30.)
170 사전 상증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2473]
(2016.07.29.)
171 사전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2018.05.29.)
172 사전 상증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228
[​]
(2013.09.11.)
173 사전 상증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법령해석과-3242]
(2017.11.10.)
174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175 사전 상증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법령해석과-1290]
(2017.05.17.)
176 사전 상증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법령해석과-1361]
(2017.05.23.)
177 사전 상증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3841]
(2020.11.25.)
178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179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180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181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182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183 사전 상증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법규재산2013-411
[​]
(2013.10.31.)
184 사전 상증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
법규재산2011-110
[​]
(2011.04.07.)
185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491]
(2021.02.09.)
186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
(2021.04.29.)
187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201
[​]
(2012.05.23.)
188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866]
(2019.10.31.)
189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190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191 사전 조특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20]
(2017.05.22.)
192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법령해석과-3488]
(2020.10.29.)
193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326]
(2021.06.30.)
194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1363]
(2020.05.08.)
195 사전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법령해석과-3773]
(2021.10.28.)
196 사전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법령해석과-1383]
(2018.05.21.)
197 사전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법규국조2012-141
[​]
(2012.05.08.)
198 사전 국조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법령해석과-2063]
(2016.06.24.)
199 사전 국조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법령해석과-2262]
(2019.08.29.)
200 사전 국조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법령해석과-871]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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