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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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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 2009.01.07
102	사전	부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217] 2019.12.10
103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법령해석과-612] 2020.02.27
104	사전	부가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법령해석과-1166] 2021.04.01
105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299 [법규과-846] 2022.03.15
106	사전	부가	곡물 및 곡물가공식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1036 [법규과-3213] 2022.11.07
107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302 [법규과-592] 2023.03.07
108	사전	부가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272 [법규과-1545] 2023.06.15
109	사전	부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1) 적용 여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71 [법규과-1674] 2023.06.26
110	사전	부가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56 [법규과-1919] 2023.07.24
111	사전	부가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약에 따라 토지만 사용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74 [법규과-1510] 2023.06.12
112	사전	부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10 [법규과-2186] 2023.08.25
113	사전	양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재산-339] 2019.02.14
114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021.03.09
115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법령해석과-4286] 2020.12.28
116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3478] 2019.12.31
117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118	사전	양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법령해석과-2229] 2015.09.09
11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3319] 2019.12.18
12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754] 2020.03.11
121	사전	양도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법령해석과-1980] 2017.07.10
122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1978] 2017.07.10
123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12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법령해석과-2887(2019.11.01)] 2019.11.01
12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법령해석과-2329] 2021.06.30
126	사전	양도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127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128	사전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법령해석과-2019] 2018.07.12
129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 2015.04.10
130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법령해석과-3034] 2021.08.31
131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법령해석과-2700] 2021.08.05
132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133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3920] 2021.11.10
134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3944] 2021.11.11
135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7 [법령해석과-4014] 2021.11.18
13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137	사전	양도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법령해석과-3448] 2019.12.30
13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033] 2015.08.20
139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324] 2021.06.30
140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141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142	사전	양도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법령해석과-1573] 2021.05.04
143	사전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2020.12.14
144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145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2021.06.16
146	사전	양도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법령해석과-2327] 2021.06.30
147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14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법령해석과-473] 2020.02.17
149	사전	양도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법령해석과-3916] 2020.11.30
150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법령해석재산-2935] 2019.11.07
151	사전	양도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433] 2017.02.16
152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803] 2017.03.27
153	사전	양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154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155	사전	양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156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157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158	사전	양도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1896] 2021.05.31
15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160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법령해석과-3398] 2021.09.30
161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법령해석과-2778] 2021.08.12
162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94 [법령해석과-3927] 2021.11.10
163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 [법령해석과-3917] 2021.11.10
164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법령해석과-3916] 2021.11.10
165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166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법령해석과-4049] 2021.11.22
167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4165] 2021.11.29
168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099 [법규과-164] 2022.01.18
169	사전	양도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 [법령해석과-4335] 2021.12.10
170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법령해석과-4628] 2021.12.23
171	사전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법령해석과-4743] 2021.12.29
172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186 [법규과-105] 2022.01.13
17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법령해석과-4586] 2021.12.22
174	사전	양도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법령해석과-4688] 2021.12.24
175	사전	양도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72 [법규과-1196] 2022.04.13
176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0296 [법규과-1157] 2022.04.11
17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사전-2022-법규재산-0389 [법규과-1311] 2022.04.25
178	사전	양도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 [법령해석과-4426] 2021.12.17
179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395 [법규과-2294] 2022.08.10
180	사전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22 [법규과-2418] 2022.08.22
181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49 [법규과-2395] 2022.08.18
182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71 [법규과-1568] 2022.05.20
183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523 [법규과-1660] 2022.05.30
184	사전	양도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법령해석과-4681] 2021.12.24
185	사전	양도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 [법령해석과-4449] 2021.12.17
186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7 [법규과-2357] 2022.08.17
187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44 [법규과-2411] 2022.08.22
188	사전	양도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56 [법규과-2386] 2022.08.18
18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92 [법규과-2455] 2022.08.26
190	사전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81 [법규과-2826] 2022.10.06
191	사전	양도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6 [법규과-3067] 2022.10.26
192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재산-0980 [법규과-3333] 2022.11.18
193	사전	양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2023.07.26
194	사전	양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재산-0209 [법규과-1092] 2023.04.27
195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44 [법규과-2691] 2023.10.24
196	사전	상증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법령해석과-3242] 2017.11.10
197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198	사전	상증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법령해석과-1290] 2017.05.17
199	사전	상증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법령해석과-1361] 2017.05.23
200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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