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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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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1002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100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1004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
2005.08.30
1005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2005.09.01
1006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3-법규과-809
[​]
2013.07.15
1007 질의 조특
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어학원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
2006.03.23
1008 질의 조특
사업양수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2006.02.06
1009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1084
[부가가치세과-905]
2018.04.27
1010 질의 조특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
2015.11.12
1011 질의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779
[​]
2014.09.11
1012 질의 조특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
2007.03.14
1013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09.24
1014 질의 조특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1015 질의 조특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634
[​]
2005.09.27
1016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927
[​]
2003.06.10
1017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497
[​]
2003.03.25
1018 질의 조특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362
[​]
2003.08.25
101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1020 질의 조특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178
[​]
2005.07.25
1021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1022 질의 조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1023 질의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1024 질의 조특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1025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1026 질의 조특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
2011.10.26
1027 질의 조특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90
[법인세과-107]
2017.01.11
102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인-1233
[법인세과-2307]
2016.08.31
102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
2018.06.18
103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1031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2540]
2015.10.02
1032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1033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1034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1035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1036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
2019.06.03
1037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1038 질의 국조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1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7]
2020.07.29
103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1040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04.17
1041 질의 국조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03.26
1042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
2019.07.03
1043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02.05
1044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2012.02.02
1045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
2011.12.02
1046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2011.08.02
1047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
2011.04.22
1048 질의 국조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1049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05.17
1050 질의 국조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
2018.10.22
1051 질의 국조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법령해석과-4343]
2016.12.30
1052 질의 국조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
2012.10.22
1053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2012.08.29
1054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법령해석과-696]
2018.03.15
1055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법령해석과-2692]
2020.08.25
1056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08.18
1057 질의 국조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06.26
1058 질의 국조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1059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법령해석과-3012]
2018.11.19
1060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법령해석과-3763]
2017.12.29
1061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
2018.10.08
1062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06.07
1063 질의 국조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법령해석과-3480]
2020.01.03
1064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23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2019.12.16
106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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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1066 질의 국조
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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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067 질의 국조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1068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106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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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1070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2010.10.15
1071 질의 국조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
2016.03.15
1072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1073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3196
[국제조세담당관-855]
2022.10.10
1074 질의 국조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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