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전체 : 1,074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220
[​]
2013.06.17
902 질의 상증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10.22
903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09.29
904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10.06
905 질의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
2018.04.25
906 질의 상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
2018.04.25
90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492
[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908 질의 상증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616
[자본거래관리과-345]
2020.07.06
90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91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2021.02.09
911 질의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690
[상속증여세과-1035]
2018.11.20
912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법령해석과-3440]
2017.11.28
913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
2019.06.18
914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915 질의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
[​]
2020.02.18
916 질의 상증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3164]
2020.09.29
917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918 질의 상증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42
[자본거래관리과-579]
2021.02.03
919 질의 상증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66
[자본거래관리과-149]
2021.03.23
920 질의 상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568
[자본거래관리과-277]
2021.06.07
92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
2018.06.14
922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
[​]
2015.02.09
923 질의 상증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4
[​]
2013.05.29
924 질의 상증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383
[​]
2012.10.26
925 질의 상증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부동산의 보충적평가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858
[​]
2008.03.31
926 질의 상증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17
[​]
2013.01.16
927 질의 상증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501
[​]
2011.10.21
928 질의 상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17
[상속증여세과-667]
2016.06.30
929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담4팀-634
[​]
2007.02.20
930 질의 상증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평가방법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
2012.09.28
931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21.02.03
932 질의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
2019.02.20
933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20
[상속증여세과-]
2020.12.08
93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93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32
[상속증여세과-00000]
2016.09.30
93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24
[​]
2013.12.18
937 질의 상증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재산세과-248
[​]
2012.07.04
93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0년간 1세대1주택 판정방법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
2012.03.22
939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940 질의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941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
2021.01.21
942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
2019.10.28
943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4450
[상속증여세과-00962]
2016.08.31
944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47
[상속증여세과-00744]
2016.07.12
945 질의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07.30
946 질의 상증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1
[상속증여세과-]
2019.06.19
947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7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948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7
[상속증여세과-]
2018.12.04
949 질의 상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1471]
2018.05.30
950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법령해석과-1441(2018.5.29.)]
2018.05.29
9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
2018.03.22
952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09
[상속증여세과-1041]
2016.09.27
95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서면-2015-상속증여-2299
[상속증여세과-1284]
2015.12.11
954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537
[​]
2011.11.11
955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956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957 질의 상증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95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959 질의 상증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156
[자본거래관리과-544]
2021.11.18
960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4
[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961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962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963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964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965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966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967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968 질의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937
[법인세과-3071]
2016.12.01
969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970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971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04-인터넷방문상담2팀-2478
[​]
2004.11.29
972 질의 조특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44
[​]
2005.01.20
973 질의 조특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
2005.01.26
974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
2005.02.01
975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2005.02.03
976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2005.02.17
977 질의 조특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07
[부가가치세과-2311]
2017.09.28
978 질의 조특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979
[부가가치세과-1382]
2017.05.31
979 질의 조특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2015.12.29
980 질의 조특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38
[​]
2007.04.13
981 질의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삼46015-11737
[​]
2003.11.06
982 질의 조특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시 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072
[​]
2003.07.04
983 질의 조특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984 질의 조특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20
[​]
2013.05.14
985 질의 조특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986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98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988 질의 조특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989 질의 조특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990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991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992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993 질의 조특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882]
2018.09.04
994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777
[부동산납세과-139]
2017.02.07
995 질의 조특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70
[법령해석과-2359]
2016.07.20
99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99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998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
2016.04.20
999 질의 조특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법령해석과-2559]
2015.10.05
1000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3733
[법인세과-2268]
2016.08.26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7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