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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

[국제조세 : 13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법규국조2012-141
[​]
(2012.05.08.)
2 사전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법령해석과-1383]
(2018.05.21.)
3 질의 국조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4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05.17.)
5 질의 국조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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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6 질의 국조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법령해석과-4343]
(2016.12.30.)
7 질의 국조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
(2012.10.22.)
8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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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9 질의 국조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10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1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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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12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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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13 질의 국조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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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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