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규재산-1440
[법규과-3046]
2022.10.24
|
| 2 |
사전 |
상증 |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
| 3 |
사전 |
상증 |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
| 4 |
사전 |
상증 |
-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
| 5 |
사전 |
상증 |
-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법규재산2013-411
[]
2013.10.31
|
| 6 |
사전 |
상증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
법규재산2011-110
[]
2011.04.07
|
| 7 |
사전 |
상증 |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2023-법규재산-0247
[법규과-1089]
2023.04.27
|
| 8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2019-상속증여-0804
[상속증여세과-578]
2020.07.30
|
| 9 |
질의 |
상증 |
-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
| 10 |
질의 |
상증 |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
[]
2020.02.12
|
| 11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상속증여-2495
[상속증여세과-1034]
2017.09.26
|
| 12 |
질의 |
상증 |
-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상속증여-3093
[상속증여세과-00316]
2016.03.23
|
| 13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5-상속증여-2412
[상속증여세과-1311]
2015.12.18
|
| 14 |
질의 |
상증 |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237
[]
2012.06.25
|
| 15 |
질의 |
상증 |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21.02.03
|
| 16 |
질의 |
상증 |
-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
2019.02.20
|
| 17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0-상속증여-4020
[상속증여세과-]
2020.12.08
|
| 18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
| 19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4932
[상속증여세과-00000]
2016.09.30
|
| 20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속증여세과-624
[]
2013.12.18
|
| 21 |
질의 |
상증 |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
재산세과-248
[]
2012.07.04
|
| 22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0년간 1세대1주택 판정방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
2012.03.22
|
| 23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