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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부동산 평가]

[상속증여세 : 22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2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3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4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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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5 질의 상증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재산세과-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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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6 질의 상증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재산세과-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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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7 질의 상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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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8 질의 상증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시 기준시가의 적용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삼012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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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11.)
9 질의 상증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상속460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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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0.)
10 질의 상증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법령해석과-330]
(2020.02.04.)
11 질의 상증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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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12 질의 상증
분양권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재산세과-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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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13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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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4 질의 상증
미등기 전세금채권의 저당권등 설정재산 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채권 해당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재재산-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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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15 질의 상증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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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6 질의 상증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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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7 질의 상증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부동산의 보충적평가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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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8 질의 상증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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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9 질의 상증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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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20 질의 상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17
[상속증여세과-667]
(2016.06.30.)
21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담4팀-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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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22 질의 상증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평가방법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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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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