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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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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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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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432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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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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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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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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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1325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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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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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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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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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2-332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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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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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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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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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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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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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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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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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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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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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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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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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법령해석과-284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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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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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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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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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1889]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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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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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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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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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2473]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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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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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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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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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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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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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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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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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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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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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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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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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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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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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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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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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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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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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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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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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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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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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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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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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2094
[상속증여세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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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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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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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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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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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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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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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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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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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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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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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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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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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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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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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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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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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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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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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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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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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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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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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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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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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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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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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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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상속증여-4450
[상속증여세과-00962]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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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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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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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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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447
[상속증여세과-00744]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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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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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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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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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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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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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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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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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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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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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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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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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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