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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증여세 : 23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상증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4323]
(2016.12.30.)
2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4-1325
[​]
(2014.08.13.)
3 사전 상증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32
[​]
(2012.09.20.)
4 사전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5 사전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6 사전 상증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법령해석과-2841]
(2017.10.12.)
7 사전 상증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1889]
(2017.06.30.)
8 사전 상증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2473]
(2016.07.29.)
9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1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
(2014.11.14.)
11 질의 상증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12 질의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
(2016.03.18.)
13 질의 상증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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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14 질의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2094
[상속증여세과-]
(2019.07.22.)
1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
[​]
(2017.03.27.)
16 질의 상증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
(2014.03.11.)
1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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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18 질의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19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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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0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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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21 질의 상증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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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22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4450
[상속증여세과-00962]
(2016.08.31.)
23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47
[상속증여세과-00744]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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