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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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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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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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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재산-339]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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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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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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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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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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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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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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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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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법령해석과-344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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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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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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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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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033]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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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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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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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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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법령해석과-371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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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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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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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임. 또한 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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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50
[부동산납세과-1340]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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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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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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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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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2077
[부동산납세과-95]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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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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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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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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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2133
[부동산납세과-1924]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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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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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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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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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1491
[부동산납세과-1519]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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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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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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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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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1164
[부동산납세과-1355]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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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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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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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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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법령해석과-1743]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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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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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임대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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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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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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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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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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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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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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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561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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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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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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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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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50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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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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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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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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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8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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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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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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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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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66]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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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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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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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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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86
[부동산납세과-255]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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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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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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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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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025
[부동산납세과-1556]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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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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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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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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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96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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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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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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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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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67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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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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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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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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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827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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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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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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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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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96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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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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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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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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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4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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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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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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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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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0908
[부동산납세과-2713]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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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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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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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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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643
[부동산납세과-3385]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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