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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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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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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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법령해석과-473]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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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양도 |
-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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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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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법령해석과-3916]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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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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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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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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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법령해석재산-2935]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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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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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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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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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433]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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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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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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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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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803]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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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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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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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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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754]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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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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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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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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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3319]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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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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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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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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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법령해석과-1980]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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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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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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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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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1978]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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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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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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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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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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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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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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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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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법령해석과-2887(2019.11.01)]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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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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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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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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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법령해석과-4586]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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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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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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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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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209
[법규과-1092]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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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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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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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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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법령해석과-518]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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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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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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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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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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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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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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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646
[부동산납세과-1036]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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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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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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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4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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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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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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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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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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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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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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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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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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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235
[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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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양도 |
-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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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령§155④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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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265
[부동산납세과-948]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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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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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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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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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6114
[부동산납세과-29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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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양도 |
-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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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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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4696
[부동산납세과-1916]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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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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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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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098
[부동산납세과-2222]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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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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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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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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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966
[부동산납세과-682]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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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양도 |
-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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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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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6220
[부동산납세과-2669]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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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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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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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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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220
[부동산납세과-320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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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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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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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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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5418
[부동산납세과-3414]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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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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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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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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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5364
[부동산납세과-1911]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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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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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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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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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6294
[부동산납세과-626]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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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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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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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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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572
[부동산납세과-101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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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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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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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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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188
[부동산납세과-383]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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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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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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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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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093
[부동산납세과-688]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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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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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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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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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028
[부동산납세과-1426]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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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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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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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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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124
[부동산납세과-1425]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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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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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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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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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571
[부동산납세과-1381]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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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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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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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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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1852
[부동산납세과-2123]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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