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 |
양도 |
-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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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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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양도 |
-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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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법령해석과-1573]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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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양도 |
-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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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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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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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77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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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판정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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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8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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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등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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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697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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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질의 |
양도 |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시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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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69
[]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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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질의 |
양도 |
-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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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199
[]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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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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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법령해석과-2950]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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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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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법령해석과-4277]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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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양도 |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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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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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양도 |
-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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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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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양도 |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법령해석과-1136]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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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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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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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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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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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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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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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양도 |
-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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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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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법령해석과-1484]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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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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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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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상담5팀-941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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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상담4팀-1235
[]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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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질의 |
양도 |
-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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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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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질의 |
양도 |
-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
[법령해석과-85]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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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질의 |
양도 |
-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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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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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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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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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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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질의 |
양도 |
-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
[법령해석과-806]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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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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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법령해석과-470]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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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질의 |
양도 |
-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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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법령해석과-1219]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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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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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2741]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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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질의 |
양도 |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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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법령해석과-4113]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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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8296
[부동산납세과-490]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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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질의 |
양도 |
-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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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질의 |
양도 |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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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0531
[법규과-1367]
2022.04.28
|
| 37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2022.06.21
|
| 38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4671
[부동산납세과-1910]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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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질의 |
양도 |
-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21-부동산-6007
[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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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4803
[법규과-1905]
2022.06.24
|
| 41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6470
[부동산납세과-3225]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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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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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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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699
[부동산납세과-770]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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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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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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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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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241
[부동산납세과-378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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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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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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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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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103
[부동산납세과-383]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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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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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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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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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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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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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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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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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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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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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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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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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922
[부동산납세과-561]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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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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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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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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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297
[부동산납세과-369]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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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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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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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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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864
[부동산납세과-302]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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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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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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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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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089
[부동산납세과-187]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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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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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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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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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1772
[부동산납세과-3588]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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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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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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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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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813
[부동산납세과-199]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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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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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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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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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860
[부동산납세과-198]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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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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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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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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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057
[부동산납세과-3871]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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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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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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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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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615]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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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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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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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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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6165
[부동산납세과-746]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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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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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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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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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729
[부동산납세과-1334]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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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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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대상인 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세대의 무주택 세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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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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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956
[법규과-1555]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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