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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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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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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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법령해석과-2229]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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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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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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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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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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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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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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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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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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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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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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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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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법령해석과-2327]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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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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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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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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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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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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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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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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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349
[법규과-2395]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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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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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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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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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523
[법규과-1660]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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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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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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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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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876
[법규과-3067]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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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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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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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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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92
[부동산납세과-2006]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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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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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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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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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92
[부동산납세과-920]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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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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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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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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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79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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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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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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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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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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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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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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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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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73
[]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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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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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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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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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093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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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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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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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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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906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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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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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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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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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819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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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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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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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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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920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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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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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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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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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993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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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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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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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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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96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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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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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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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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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56
[]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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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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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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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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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072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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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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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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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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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66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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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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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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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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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26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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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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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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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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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8172
[자본거래관리과-73]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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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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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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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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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675
[부동산납세과-97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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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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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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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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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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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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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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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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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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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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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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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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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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