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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양도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법령해석과-2229]
(2015.09.09.)
2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3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2021.06.16.)
4 사전 양도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법령해석과-2327]
(2021.06.30.)
5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6 질의 양도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6-부동산-5892
[부동산납세과-2006]
(2016.12.30.)
7 질의 양도
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6092
[부동산납세과-920]
(2017.08.14.)
8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부동산거래관리과-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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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9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2016.08.23.)
10 질의 양도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상담4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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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1 질의 양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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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2 질의 양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상담4팀-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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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1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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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4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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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15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과-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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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16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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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7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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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8 질의 양도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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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9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상담5팀-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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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20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상담5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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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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