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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교육용역 과면세]

[부가가치세 : 18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법령해석과-2138]
(2018.07.27.)
2 사전 부가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법령해석과-3327]
(2019.12.20.)
3 사전 부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217]
(2019.12.10.)
4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법령해석과-612]
(2020.02.27.)
5 사전 부가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법령해석과-1166]
(2021.04.01.)
6 자문 부가
체력단련장에서 제공하는 개인운동지도용역(PT)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
[법령해석과-1517]
(2020.05.22.)
7 질의 부가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08.14.)
8 질의 부가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1
[​]
(2014.04.02.)
9 질의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067
[​]
(2012.10.19.)
10 질의 부가
교육용역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과-936
[​]
(2014.11.24.)
1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12
[​]
(2016.04.04.)
12 질의 부가
외부학원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1
[부가가치세과-0893]
(2016.05.02.)
13 질의 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205
[부가가치세과-1603]
(2017.06.30.)
14 질의 부가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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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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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16 질의 부가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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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17 질의 부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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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8 질의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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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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