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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법령해석과-1994]
(2020.06.26.)
2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법령해석과-1093]
(2016.04.04.)
3 사전 부가
볶거나 생 견과류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2-309
[​]
(2012.08.24.)
4 사전 부가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법령해석과-886]
(2018.04.04.)
5 사전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면세 여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1018]
(2018.04.17.)
6 사전 부가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법규부가 2010-68
[​]
(2010.03.25.)
7 사전 부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법규부가2009-0283
[​]
(2009.08.17.)
8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
(2009.01.07.)
9 질의 부가
닭가슴살용 샐러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36
[부가가치세과-1035]
(2016.05.18.)
10 질의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11 질의 부가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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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2 질의 부가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삼46015-11575
[​]
(2003.10.09.)
13 질의 부가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ㆍ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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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2.)
1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제품 여부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담3팀-927
[​]
(2005.06.23.)
15 질의 부가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의 구분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서삼46015-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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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8.)
16 질의 부가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87
[부가가치세과-1474]
(2016.07.10.)
17 질의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재부가22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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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02.)
18 질의 부가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서면법규과-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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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9 질의 부가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리더기 등이 도서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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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20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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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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