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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17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6
[​]
(2013.10.29.)
2 사전 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
[법령해석과-455]
(2020.02.14.)
3 사전 부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
[법령해석과-2150]
(2017.07.25.)
4 사전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102
[​]
(2014.04.14.)
5 질의 부가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18
[​]
(2010.02.23.)
6 질의 부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38
[​]
(2012.08.01.)
7 질의 부가
후원금의 비과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가-0476
[​]
(2015.05.14.)
8 질의 부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07
[​]
(2013.06.28.)
9 질의 부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96
[​]
(2009.04.27.)
10 질의 부가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
[법령해석과-2644]
(2018.10.05.)
1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77
[부가가치세과-2323]
(2017.09.28.)
12 질의 부가
정부출연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출연금의 면세공급가액 포함여부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연구원이 수익사업 겸영시 실질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1차)하고, 수익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면세공급가액비율로 다시 안분계산(2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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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3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433
[​]
(2004.12.02.)
14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2차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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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5 질의 부가
배당금수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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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6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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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17 질의 부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등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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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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