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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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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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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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4-204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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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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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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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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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4-439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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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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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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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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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1566]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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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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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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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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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법령해석과-2225]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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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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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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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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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법령해석과-2093]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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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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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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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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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 2012-172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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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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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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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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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499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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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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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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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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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 2012-208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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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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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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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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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4-209
[]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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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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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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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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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 2010-239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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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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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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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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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4-573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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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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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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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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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부가2014-601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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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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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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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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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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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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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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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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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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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 2012-256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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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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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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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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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부가-1302
[법규과-592]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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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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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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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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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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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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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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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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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2962
[부가가치세과-401]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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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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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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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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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76
[부가가치세과-1858]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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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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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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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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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897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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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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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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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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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615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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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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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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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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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427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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