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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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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2 사전 부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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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3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1566]
(2015.07.02.)
4 사전 부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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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5 사전 부가
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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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6 사전 부가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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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7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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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8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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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9 사전 부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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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0 사전 부가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부가20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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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1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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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2 사전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법령해석과-2225]
(2018.08.09.)
13 사전 부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법령해석과-2093]
(2015.08.26.)
14 사전 부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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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15 질의 부가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16 질의 부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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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6-부가-2962
[부가가치세과-401]
(2016.02.29.)
18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2017-부가-1576
[부가가치세과-1858]
(2017.07.30.)
19 질의 부가
​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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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20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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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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