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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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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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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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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법령해석과-2023]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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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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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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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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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
[법령해석과-46]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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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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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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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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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법령해석과-2499]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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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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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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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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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510
[법령해석과-0000]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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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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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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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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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4-472
[법령해석과-0000]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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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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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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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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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3-553
[법령해석과-0000]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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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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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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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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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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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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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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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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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법령해석과-758]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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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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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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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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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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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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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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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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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법령해석과-467]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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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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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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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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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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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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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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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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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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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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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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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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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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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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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업을 하면서 △△△금고의 수신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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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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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272
[법령해석과-0000]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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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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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거래시 제공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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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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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243
[법령해석과-0000]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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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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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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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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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255
[법령해석과-0000]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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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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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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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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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46
[]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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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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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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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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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법령해석과-1758]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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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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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가 자산 관리․운용용역 수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매각시 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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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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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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