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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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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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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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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소득201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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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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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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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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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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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소득20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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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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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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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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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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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법령해석과-2463]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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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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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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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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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584]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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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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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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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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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법령해석과-2541]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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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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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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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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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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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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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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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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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223]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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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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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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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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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법령해석과-2648]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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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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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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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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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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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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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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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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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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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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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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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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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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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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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소득세과-175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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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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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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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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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소득세과-369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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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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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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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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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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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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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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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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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법령해석과-1979]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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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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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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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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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법령해석과-811]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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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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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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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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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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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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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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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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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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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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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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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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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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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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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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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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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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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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