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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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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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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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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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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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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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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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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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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3824
[법인세과-3820]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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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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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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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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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856
[법인세과-4414]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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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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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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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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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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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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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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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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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919
[법인세과-1266]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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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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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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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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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287
[법인세과-1161]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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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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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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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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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161
[법인세과-1878]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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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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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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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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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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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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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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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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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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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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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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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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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995
[법인세과-3116]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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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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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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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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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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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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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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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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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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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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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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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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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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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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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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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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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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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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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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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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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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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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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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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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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688
[법인세과-3300]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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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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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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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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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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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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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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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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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23
[법인세과-935]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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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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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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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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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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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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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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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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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59
[법인세과-111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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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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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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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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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316
[법인세과-356]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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