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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법인세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BT@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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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2 사전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926]
(2021.03.18.)
3 자문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법령해석과-3996]
(2020.12.04.)
4 질의 법인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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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5 질의 법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상담2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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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6 질의 법인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법인46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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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6.)
7 질의 법인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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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8 질의 법인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9 질의 법인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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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10 질의 법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상담2팀-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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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1 질의 법인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79
[법인세과-3304]
(2017.11.30.)
12 질의 법인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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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3 질의 법인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22601-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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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0.)
14 질의 법인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460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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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15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8
[법인세과-1328]
(2019.05.31.)
16 질의 법인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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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17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1
[법인세과-21]
(2019.01.03.)
18 질의 법인
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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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9 질의 법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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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4.)
20 질의 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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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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