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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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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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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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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인20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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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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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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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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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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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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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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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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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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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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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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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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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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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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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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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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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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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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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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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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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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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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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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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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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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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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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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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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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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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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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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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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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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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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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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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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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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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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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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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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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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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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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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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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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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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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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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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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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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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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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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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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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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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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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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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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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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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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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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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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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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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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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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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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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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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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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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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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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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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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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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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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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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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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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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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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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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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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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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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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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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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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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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