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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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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19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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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2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령해석과-440]
(2018.02.14.)
3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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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4 자문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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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5 질의 법인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6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담2팀-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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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7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과-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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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8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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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9 질의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10 질의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11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12 질의 법인
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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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13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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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14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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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15 질의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도4601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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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16 질의 법인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팀-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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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17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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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8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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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19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시 적용할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8
[법인세과-800]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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