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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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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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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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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
[법령해석과-297]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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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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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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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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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2
[법령해석과-835]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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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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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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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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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164]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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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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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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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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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2147]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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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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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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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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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834]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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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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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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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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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법령해석과-828]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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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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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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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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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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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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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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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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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법령해석과-3953]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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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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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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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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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법령해석과-426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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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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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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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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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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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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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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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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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법령해석과-832]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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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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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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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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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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