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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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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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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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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622]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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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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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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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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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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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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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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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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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법령해석과-4345]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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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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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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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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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424]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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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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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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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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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1401]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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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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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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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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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법령해석과-3394]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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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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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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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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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
[법령해석과-2277]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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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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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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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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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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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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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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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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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3891]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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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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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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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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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법령해석과-2992]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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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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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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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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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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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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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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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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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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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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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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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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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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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법령해석과-3132]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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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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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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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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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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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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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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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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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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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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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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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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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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