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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기본법 : 19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2 자문 국기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법령해석과-3984]
(2020.12.03.)
3 질의 국기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법령해석과-1354]
(2017.05.23.)
4 질의 국기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법령해석과-931]
(2019.04.15.)
5 질의 국기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
[법령해석과-2712]
(2017.09.26.)
6 질의 국기
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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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1.)
7 질의 국기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가능여부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재고지 할 수 있음
징세46101-511
[​]
(1999.03.05.)
8 질의 국기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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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9 질의 국기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상담1팀-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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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10 질의 국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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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11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 감액 가능여부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420
[법인세과-1963]
(2016.07.20.)
12 질의 국기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
[법령해석과-1783]
(2016.05.30.)
13 질의 국기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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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징세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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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 질의 국기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조세4601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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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16 질의 국기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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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17 질의 국기
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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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18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서삼46019-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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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19 질의 국기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소송당사자외의 자에게 제척기간 경과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징세4610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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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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