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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 19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기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법령해석과-1347]
(2019.05.29.)
2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
[법령해석과-2312]
(2018.08.23.)
3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법령해석과-2286]
(2020.07.20.)
4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5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6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법령해석과-2713]
(2017.09.26.)
7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징세-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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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8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
(2018.01.29.)
9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1팀-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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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0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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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1 질의 국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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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2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조세46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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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1.)
13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법령해석과-2891]
(2016.09.09.)
14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법령해석과-3379]
(2015.12.16.)
15 질의 국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과-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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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6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1팀-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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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7 질의 국기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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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18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19 질의 국기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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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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