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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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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2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2148]
(2021.06.21.)
3 사전 법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
(2015.02.25.)
4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령해석과-440]
(2018.02.14.)
5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법령해석과-1029]
(2021.03.25.)
6 사전 법인
BT@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
(2014.07.11.)
7 사전 법인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424]
(2019.06.05.)
8 사전 법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1401]
(2019.06.04.)
9 사전 법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법령해석과-3394]
(2018.12.27.)
10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622]
(2018.06.15.)
11 사전 법인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
[법령해석과-2277]
(2017.08.10.)
12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834]
(2019.04.03.)
13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법령해석과-828]
(2019.04.03.)
14 사전 법인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15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법령해석과-3953]
(2020.12.02.)
16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법령해석과-4261]
(2020.12.24.)
17 사전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926]
(2021.03.18.)
18 사전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
(2012.05.11.)
19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937]
(2015.08.10.)
20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
[법령해석과-2240]
(2019.08.29.)
21 사전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법령해석과-185]
(2020.01.17.)
22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1
[​]
(2014.01.29.)
23 사전 법인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44
[​]
(2014.07.22.)
24 사전 법인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25 사전 법인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법령해석과-4345]
(2016.12.30.)
26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
[법령해석과-297]
(2019.02.08.)
27 사전 법인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2
[법령해석과-835]
(2019.04.03.)
28 사전 법인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164]
(2019.05.09.)
29 사전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2147]
(2021.06.21.)
30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
(2015.04.10.)
31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584]
(2018.06.12.)
32 사전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법령해석과-2541]
(2020.08.07.)
33 사전 소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34 사전 소득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223]
(2017.07.31.)
35 사전 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법령해석과-2648]
(2019.10.14.)
36 사전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법령해석과-1608]
(2020.05.28.)
37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1639]
(2020.05.29.)
38 사전 소득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법령해석과-3321]
(2018.12.19.)
39 사전 소득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법§17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법령해석과-2960]
(2021.08.26.)
40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의 퇴직금일시금 및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56
[법령해석과-2684]
(2020.08.25.)
41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법령해석과-640]
(2021.02.24.)
42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법령해석과-2243]
(2019.08.28.)
43 사전 소득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38
[​]
(2010.11.19.)
44 사전 소득
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법령해석과-278]
(2018.01.30.)
45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783]
(2021.03.09.)
46 사전 소득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561]
(2017.06.07.)
47 사전 소득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180
[​]
(2012.05.01.)
48 사전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0287
[​]
(2010.04.22.)
49 사전 소득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법령해석과-2743]
(2016.08.26.)
50 사전 소득
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법령해석과-277]
(2018.01.30.)
51 사전 소득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법령해석과-4097]
(2020.12.14.)
52 사전 소득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184
[​]
(2010.06.17.)
53 사전 소득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법규소득2013-246
[​]
(2013.07.25.)
54 사전 소득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법령해석과-2463]
(2017.08.31.)
55 사전 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법령해석과-2023]
(2021.06.10.)
56 사전 부가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45
[법령해석과-3798]
(2020.11.20.)
57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898]
(2020.03.25.)
58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법령해석과-2673]
(2020.08.24.)
59 사전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
[법령해석과-46]
(2016.01.06.)
60 사전 부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법령해석과-2499]
(2018.09.11.)
61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법령해석과-3090]
(2018.11.28.)
62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1746]
(2016.05.27.)
63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법령해석과-1994]
(2020.06.26.)
64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법령해석과-1093]
(2016.04.04.)
65 사전 부가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법규부가2012-510
[법령해석과-0000]
(2013.01.08.)
66 사전 부가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법규부가2014-472
[법령해석과-0000]
(2014.11.12.)
67 사전 부가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04
[​]
(2014.06.20.)
68 사전 부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39
[​]
(2014.09.30.)
69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1566]
(2015.07.02.)
70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법령해석과-3128]
(2019.12.02.)
71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185]
(2019.01.25.)
72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3153]
(2016.10.06.)
73 사전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법령해석과-2225]
(2018.08.09.)
74 사전 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
[법령해석과-455]
(2020.02.14.)
75 사전 부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
[법령해석과-2150]
(2017.07.25.)
76 사전 부가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법령해석과-886]
(2018.04.04.)
77 사전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면세 여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1018]
(2018.04.17.)
78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53
[법령해석과-0000]
(2014.01.17.)
79 사전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
(2015.06.19.)
80 사전 부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법령해석과-2093]
(2015.08.26.)
81 사전 부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72
[​]
(2012.06.26.)
82 사전 부가
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499
[​]
(2012.12.24.)
83 사전 부가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08
[​]
(2012.07.25.)
8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209
[​]
(2014.06.25.)
85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239
[​]
(2010.08.13.)
86 사전 부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73
[​]
(2015.01.07.)
87 사전 부가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부가2014-601
[​]
(2015.02.10.)
88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2015.04.20.)
89 사전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6
[​]
(2013.10.29.)
90 사전 부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56
[​]
(2012.08.08.)
91 사전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102
[​]
(2014.04.14.)
92 사전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
(2014.11.12.)
93 사전 부가
볶거나 생 견과류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2-309
[​]
(2012.08.24.)
94 사전 부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일괄 양도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법규부가2012-492
[​]
(2012.12.24.)
95 사전 부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266
[​]
(2014.03.25.)
96 사전 부가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법규부가 2010-68
[​]
(2010.03.25.)
97 사전 부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법규부가2009-0283
[​]
(2009.08.17.)
98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
(2009.01.07.)
99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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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00 사전 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법령해석과-2138]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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