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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법원-2021-두-47882 , 2021.11.11
, 완료
귀속연도
2011
전심번호
▶ 대법원-2021-두-47882[1심]
관련주제어
▶
납부의무의 면제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 목 ]
부가
[ 문서번호 ]
대법원-2021-두-47882
[ 생산일자 ]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