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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주세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합헌]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은 입법자의 입법목적에 기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한계 내에서 행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본권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8헌가5
(1999.07.22)
2 헌재 주세
주세법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위헌]
주세법 제38조의 7에서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 것임.
96헌가18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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