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down upper
  • 통합검색
  • 문서번호
  • 서식
검색 상세검색 검색안내 바른법령 찾기
  • 법령
    •  
    • 조세법령
    • 조세조약
    • 기본통칙
    • 세법집행기준
    • 고시
    • 훈령
    • 개정세법해설
    • 최신개정법령
  • 질의
    •  
    • 사전답변
    • 질의회신
    • 자문사례
    • 고시서면질의
    • 세법해석정비
  • 판례
    •  
    • 과세적부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판례
    • 헌재
  • 조문별정보
    •  
    • 법조문별
    • 주제별
  • 별표·서식
    •  
    • 별표
    • 법령서식
    • 훈령서식
    • 자주찾는서식
  • 전자도서관
    •  
    • 발간책자
    • e-book
  • 게시판
    •  
    • 공지사항
    • 개선의견
    • 세법해석질의안내
    • 재산평가심의사례
    •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 과세적부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심사청구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심판청구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판례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헌재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Home
  • 질의·판례
  • 헌재

헌재

검색영역

[주세 : 2 건 검색]

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주세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합헌]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은 입법자의 입법목적에 기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한계 내에서 행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본권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8헌가5
(1999.07.22)
2 헌재 주세
주세법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위헌]
주세법 제38조의 7에서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 것임.
96헌가18
(1996.12.26)
처음으로 이전1 다음 끝으로총 2건(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관련사이트upper2down

  • 홈택스
  • 국세청홈페이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