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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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소득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의-인천청-2022-0152
(2023.03.02)
2 이의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와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쟁점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 행위를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수취하고 장부를 기재한 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167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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