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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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인지[기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기 어려움
이의-서울청-2022-0194
(2022.11.24)
2 이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볼 때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2-0291
(2022.11.24)
3 이의 양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 이상의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장부기장상 주요 공사내역은 확인되므로, 일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의-대구청-2022-0073
(2022.11.22)
4 이의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와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쟁점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 행위를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수취하고 장부를 기재한 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167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