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이의 |
종부 |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
이의-부산청-2023-0034
(2023.03.22)
|
| 2 |
이의 |
상증 |
-
상속세 결정(가산세 포함)의 당부[기각]
-
부동산신고누락 및 평가오류, 금융재산 과소신고, 일반채권 신구누락등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의-부산청-2022-0225
(2023.01.26)
|
| 3 |
이의 |
상증 |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BBB가 AAA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청구외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및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의-부산청-2022-0208
(2023.01.11)
|
| 4 |
이의 |
법인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인지[기각]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기 어려움
|
이의-서울청-2022-0194
(2022.11.24)
|
| 5 |
이의 |
상증 |
-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쟁점주식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볼 때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의-서울청-2022-0291
(2022.11.24)
|
| 6 |
이의 |
양도 |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 이상의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장부기장상 주요 공사내역은 확인되므로, 일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이의-대구청-2022-0073
(2022.11.22)
|
| 7 |
이의 |
소득 |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와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쟁점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 행위를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수취하고 장부를 기재한 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의-부산청-2022-0167
(2022.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