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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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인지
영수증 형태로 발행되어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해당 금액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불채택]
쟁점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문서의 분실·미사용 시 낙전수입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으로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47
(2021.08.11)
2 적부 교육
구「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도 포함되는지 여부[불채택]
외환평가손익은 구 쟁점규정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 쟁점규정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부-국세청-2021-0036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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