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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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2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소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불채택]
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212
(2021.04.23)
2 적부 소비
도메인 양도로 인한 외화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제도메인을 국외 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83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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