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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소비
도메인 양도로 인한 외화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제도메인을 국외 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83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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