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법령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최신개정법령
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자문사례
고시서면질의
세법해석정비
판례
과세적부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조문별정보
법조문별
주제별
별표·서식
별표
법령서식
훈령서식
자주찾는서식
전자도서관
발간책자
e-book
게시판
공지사항
개선의견
세법해석질의안내
재산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과세적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심사청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심판청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판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헌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Home
질의·판례
과세적부
과세적부
검색영역
제목+요지 보기
제목만 보기
요지만 보기
문서번호 보기
등록일자 보기
정렬
결과내재검색
결정유형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
각하
기타
제목+요지
문서번호
검색
[종합부동산세 :
1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종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불채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4
(2020.07.15)
처음으로
이전
1
다음
끝으로
총
1
건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