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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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종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불채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적부-국세청-2020-0064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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