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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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국조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불채택]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145
(2020.10.28)
2 적부 국조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 ​[불채택]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 ​
적부-국세청-2020-0094
(2020.12.23)
3 적부 국조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불채택]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 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60
(2020.12.23)
4 적부 국조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일부채택]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을 밝히는데 있는바,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
적부-국세청-2020-0131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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