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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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국조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불채택]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 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60
(2020.12.23)
2 적부 국조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일부채택]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을 밝히는데 있는바,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
적부-국세청-2020-0131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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