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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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1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조특
청구법인이 버스회사 등의 교통수단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없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불채택]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08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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