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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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상증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재취득한 주식으로 과세대상 주식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불채택]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33
(2020.06.24)
2 적부 상증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일부채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적부-국세청-2020-0042
(2020.06.17)
3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
적부-국세청-2019-0190
(2020.06.10)
4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
적부-국세청-2019-0197
(2020.06.10)
5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
적부-국세청-2019-0198
(2020.06.10)
6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
적부-국세청-2019-0200
(2020.06.10)
7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 ​
적부-국세청-2019-0199
(2020.06.10)
8 적부 상증
증여받은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는지[불채택]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고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임.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경정결정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0-0039
(2020.06.03)
9 적부 상증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임[불채택]
비교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 여러 유사한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16
(2020.06.03)
10 적부 상증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에서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비교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 여러 유사한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54
(2020.06.03)
11 적부 상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불채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적부-국세청-2020-0007
(2020.05.13)
12 적부 상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불채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적부-국세청-2020-0013
(2020.05.13)
13 적부 상증
아파트 단지 내의 층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불채택]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은 층이 다른 경우에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26
(2020.05.06)
14 적부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044
(2020.05.06)
15 적부 상증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기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 중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이 아님
적부-국세청-2020-0025
(2020.05.06)
16 적부 상증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일부채택]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017
(2020.05.06)
17 적부 상증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19
(2020.04.29)
18 적부 상증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의 당부[불채택]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동일 공동주택가격의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87
(2020.04.29)
19 적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상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불채택]
1층인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4층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005
(2020.04.28)
20 적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상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불채택]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003
(2020.04.28)
21 적부 상증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불채택]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009
(2020.04.22)
22 적부 상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움[불채택]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19-0191
(2020.04.08)
23 적부 상증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 내용 등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불채택]
쟁점차입금의 원본채권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본채권이 영업양수도로 발생하고, 영업양수도가 이미 이행된 사실 등을 보았을 때, 원본채권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19-0194
(2020.04.08)
24 적부 상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움[불채택]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19-0192
(2020.04.08)
25 적부 상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움[불채택]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19-0193
(2020.04.08)
26 적부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011
(2020.03.11)
27 적부 상증
주식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채택]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최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040
(2020.01.22)
28 적부 상증
혼인 전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후 취득한 해외 공동등기재산에 대해 1/2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환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등기만으로 쟁점주택이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적부-국세청-2019-0033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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