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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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양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전부 반환하지 않고 일부는 양도하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임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72
(2022.12.14)
2 적부 양도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도 3%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45
(2022.09.07)
3 적부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기간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해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되 요건 및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181
(2022.02.16)
4 적부 양도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쟁점거래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185
(2022.01.26)
5 적부 양도
쟁점금원을 대토보상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타]
쟁점금원에 대한 계약서류, 공동사업 증빙,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2021년 12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비율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계약당사자간 양도의사, 공동사업 추진상황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 시기 및 물건을 확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42
(2022.01.12)
6 적부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함.[불채택]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20
(2021.12.22)
7 적부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불채택]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적부-국세청-2021-0069
(2021.10.21)
8 적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불채택]
조정대상지역 내에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함
적부-국세청-2021-0005
(2021.06.16)
9 적부 양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이 건 과세예고 통지일 청구인은 3건의 체납이 있고, 해당 체납액과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55
(2021.06.15)
10 적부 양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고정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불채택]
쟁점관리비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11
(2021.05.20)
11 적부 양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본 건 통지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인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부-국세청-2021-0010
(2021.03.31)
12 적부 양도
양도주식이「소득세법」상 기타자산(특정주식)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양도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06
(2021.03.31)
13 적부 양도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전달한 프리미엄으로 보이는 쟁점현금이 양도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적부-국세청-2021-0004
(2021.03.17)
14 적부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양도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197
(2021.03.02)
15 적부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5
(2020.06.24)
16 적부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불채택]
매매계약서는 사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19-0147
(2020.06.10)
17 적부 양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승계납세의무가 없음[채택]
조사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053
(2020.05.06)
18 적부 양도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불채택]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적부-국세청-2019-0175
(2020.04.29)
19 적부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불채택]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19-0184
(2020.02.05)
20 적부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불채택]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19-0185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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