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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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5
(2020.06.24)
2 적부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불채택]
매매계약서는 사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19-0147
(2020.06.10)
3 적부 양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승계납세의무가 없음[채택]
조사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053
(2020.05.06)
4 적부 양도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불채택]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적부-국세청-2019-0175
(2020.04.29)
5 적부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불채택]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19-0184
(2020.02.05)